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전체 출판사 합의 완료, 향후 교육물가 안정 기대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이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인하됐다. ⓒ교육부

전체 출판사 합의 완료, 향후 교육물가 안정 기대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이 지난해에 비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3%), 중학교 1학년은 67%(△34%), 고등학교 1학년은 84%(△16%) 수준으로 인하됐다.

교육부는 13일 오전 10시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해 검정도서 심사결과 발표 이후 교육부는 회계법인이 조사한 가격 기준을 근거로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검정출판사는 지난 1월부터 총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가격 협상을 4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는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했으며 총 18개 검정출판사 모두가 권고가격에 합의하였다.

현 검정출판사는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지학사, 금성출판사, YBM, 좋은책신사고, NE능률, 대교, 교학사, 창비, 해냄에듀, 음악과 생활, 리베르스쿨, 다락원, 박영사, 상상아카데미 등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합의한 발행사의 신뢰를 보호하고 3월 신학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간본 교과용도서 가격을 고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총 8책)에 해당되며, 평균가격은 4397원으로 2017년 대비 141원(△3%) 인하됐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18책)의 평균가격은 5945원으로 2017년 대비 2,933원(△23%) 대폭 인하됐다. 중학교 교과서는 조정명령 이전 2013년 가격자율화 체제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이 이번에 교육부-출판사 간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총 27책이며, 평균가격은 7277원 수준에서 합의되어 2017년 대비 1382원(△16%)이 인하되었다.

아울러, 교사용지도서의 가격협상 결과,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5만391원에서 결정된 반면, 중 1학년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5만8412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2017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되며, 2월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시‧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신 모든 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과 협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