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 5년후 매출 330조원 목표…국산농산물도 180톤 늘린다

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식품산업 혁신성장 비전 제시

농식품부,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식품산업 혁신성장 비전 제시

정부가 식품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외식분야에서 청년 등의 고용확대를 위한 5개 정책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면서 ‘식품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식품산업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식품산업의 규모도 지난 10년간 지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이 2016년 기준 21개사로 2007년(8개사)보다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산업전체 고용인원도 약 35%가량 증가했다. 농식품 수출액과 외식기업 해외진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국내 식품산업은 영세업체가 대다수인데다 타 산업에 비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산업 전반에 혁신동력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산업계와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식품제조와 외식산업에 대한 매출을 330조원까지 늘리고, 국산 농산물 사용량을 2016년 기준 519만톤에서 2022년 690만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로 ▲미래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식품·외식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지원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이 추진된다.

미래 유망산업 육성으로는 간편성, 건강 등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HMR), 고령친화식품, 기능성식품 등에 집중한다.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산업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유지 등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개인맞춤형 식품 3D 프린팅, 대체 육류 등 미래형 대체식품 등 식품산업에서 파급력이 큰 차세대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R&D에 투자토록 한다.

현재 원격주문, 배달대행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테크도 스마트 키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푸드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운영해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소재·반가공·식재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식재료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연관산업으로 식품기계·포장재 등의 산업 분류를 신설해 현황을 파악과 식품기계의 국산화, 스마트포장재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식품산업 기반 조성에는 인력양성과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혁신형 식품기업 선정·중점 육성 등이 추진된다.

제3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년) ⓒ농식품부

‘청년창업지원 Lab', ’청년키움식당‘ 등 실습형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푸드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신용보증 등 정책사업을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청년인력은 식품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계획과 연계해 국내·외 파견 인턴십 기회를 확대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확산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수출과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확대한다. 신 남방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국내 대형유통업체, 글로벌 유통채널, 현지 공동 물류망 등을 활용해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한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수출통합조직을 육성하고, 사업 대상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해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 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말 단지조성을 완료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관심기업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2022년까지 16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여건 개선·기술애로 해소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해 식품기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R&D 기반의 혁신형 식품기업을 선정해 중점 육성하고, 조세감면특례 대상 기술을 추가 발굴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도 발굴한다. 우수기술이 사업화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료 지원 등 기술거래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영세한 산업구조와 경영 불안정성을 내재하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에는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대·중소기업간 역할을 분담한 건전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가맹본부의 갑질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유도해 공정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치킨, 커피·디저트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해 국내 외식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식재료 수출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에는 ‘일대일 전담 멘토링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R&D, 포장·디자인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별 특화산업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기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한다. 이미 조성된 식품단지(지역특화농공단지 등)와 품목별 연구소를 내실화해 지역 식품산업 추진·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특화품목 생산 농업인 및 제조·가공업체 간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농업과 식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영세 식품기업이 원료농산물을 신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이행보증보험이 올해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업계 수요에 맞는 가공적성 품종 개발, 생산자-기업 연계형 가공용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도 확대, 지역별 우수외식업지구 및 해외한식당협의체 국내산 식재료 소비확대 창구로 활용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통식품·전통주 및 한식·음식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국산 농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기반을 확충해 농업·문화·관광 등 전후방산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잠재수요 발굴과 다양한 제품군 개발 등 시장 세분화를 통해 저가시장 위주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포함토록 소비기반도 확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한식진흥법’을 제정해 한식 진흥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과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2020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가 추가 적용되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 등 8개 품목에 대한 중소식품기업의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원료(농축산물)부터 최종 제조·가공까지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과 협력,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우수한식당 인증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