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복귀...헌재, 선고 미루는 게 순리

尹, 석방은 작은 승리...완승을 위해 중대 결단 또 고심하라

이재명·민주당, 죄 선고 나기 전 일이 그르쳐져 광분하는 모습

이재명, 탄핵 시도 한 번 더했다가 영영 일어날 수도 없게 돼

헌재, 파면 질주 멈추고 이재명 고법-대법 판결 이후 선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로 결정으로 석방되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윤석열이 일단 한남동 관저로 돌아왔다.

그의 석방은 일시적이다. 탄핵 선고와 내란죄 형사 재판이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자신과 나라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이미 모든 걸 다 이긴 듯 “고생 많으셨다”, “법원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지지자들과 본인이 환호작약(歡呼雀躍)할 때가 아니다. 물론, 중간 과정의 작은 승리도 승리다. 의미가 적지 않고 내란 재판은 물론 탄핵 심판에도 그 여파가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법원의 구속 취소-석방의 의미를 규정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

지금 검찰은 정권 변환기에 새 줄로 갈아타려는 정치 검사들과 옛 줄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검사들이 갈라져 있다. 새 줄 쪽은 계엄 후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구속-파면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해 온 공수처-경찰-헌재와 같은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판사 지귀연(51, 서울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큰 펀치를 한 방 먹었다. 또 법원은 친보수(중앙지법), 친진보(서부지법)로 극명하게 쪼개져 있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 3대 축의 하나인 사법부마저 철저히 진영화 돼 있는 민낯이다.

인력도 역량도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권의 사생아 공수처가 계엄으로 그들 입지를 다지겠다는 야심을 품고 벌인 장난이 법원 쇼핑이었다. 중앙지법에 낸 윤석열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가 받아냈다. 목숨이 끝날 날을 스스로 앞당긴 자충수다.

공수처는 법에도 안 맞고 능력도 안 되는 대통령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빼앗아 온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다. 신정치 검사들의 검찰 특수본은 또 尹 구속 영장을 친다는 게 그만 시간을 넘겨 버렸다. 지귀연은 이 절차적 잘못을 콕 집어내 구속 취소를 결정,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주먹 불끈 쥐고 걸어 나오도록 했다.

친 민주당인 검찰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원하며 반발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검찰총장 심우정은 그게 부질없으며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걸 알았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구속 영장은 물론 애초 공수처 수사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었기 때문이다.

만신창이가 된 공수처는 힘없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 기관으로서 구속 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가(그것도 같이 날뛰던 경찰 도움으로) 그들 수사의 전부였다. 그 이상은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가 이번 구속 취소이고 궁극적으로는 기관 폐문(閉門)을 하게 생겼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윤석열이 석방되자 이재명의 민주당이 매우 급해졌다. 원내대표 박찬대가 법원에는 뭐라 말 못 하고 검찰과 총장에 대한 분노를 퍼부어댔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는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탄핵’ 타령을 다시 불렀다. 이재명은 “산수를 잘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의도적 기획’을 의심했다. 이재명의 죄 선고가 나기 전에 일이 그르쳐져 광분하는 모습들이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 협박이다.

법원 결정에 따른 일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그들도 안다. 그들에겐,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카드가 없다. 이재명은 탄핵이란 이빨이 빠진 호랑이다. 너무 함부로 쓰다 깨져 버린 것이다. 잇몸으로 탄핵 시도 한 번 더했다가는 영영 일어날 수도 없게 돼 있다.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 민심은 나라를 생각하는 중도층 국민들의 마음이다. 탄핵에 대한 이 중도층 여론은 6 대 3 정도다. 기각보다 인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윤석열은 석방에 열광하는 강성 지지자들만 보지 말고 이 중도층이 국민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남은 자유의 날을 고심해야만 한다. 그는 절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죄 수사와 기소를 위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이다. 그 재판은 시작도 안 돼 있고, 탄핵 선고는 곧(尹 석방 전까지는 이번 주에) 나오게 돼 있었다.

나라는 그의 성급한 계엄 실수로 천문학적 경제난을 겪고 있던 터에 희대의 깡패 강대국 대통령 트럼프의 천방지축 관세 미사일 공격에도 처해 있다. 이 비상한 상황에서 그는 또 한 번의 결단 기회를 얻었다. 탄핵 기각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한 몸 던져(특정 시한 내 개헌 조건부 하야 등으로) 나라와 보수를 살리기 바란다.

헌재도 탄핵 인용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대는 이재명 민주당 전위대식 폭주를 멈춰야 한다. 위헌과 법률 위반 사항들은 명백한데, 다만 그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를 가리는 정치적 판단만 남은 것 아닌가?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순리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서 나라를 위해 개헌 조건부 유보, 아니면 최소한 이재명 허위 사실 항소심(3월 26일) 이후로 탄핵 결정을 미루기를 헌재 재판관 8명에게 요구한다.

윤석열의 결단과 헌재의 선고 연기가 나라 혼란과 분열을 막고 완전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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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