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이어 예금금리 들여다보는 금융당국...”투명성 확보 차원”

금감원, 은행권 예금금리 현황 및 문제점 내부 점검 '시동'

깜깜이 '예대마진' 타당성 지적 잇따라…제도 개선에 관심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리상승기 속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에 예금금리가 좀처럼 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금융권에만 이익이 쏠리는 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리상승기 속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에 예금금리가 좀처럼 발을 맞추지 못하면서 금융권에만 이익이 쏠리는 금리 산정체계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 산정과 공시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예금금리에 대한)현황이나 문제점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된 부분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올린 시중은행들의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이 예대마진 확대라는 부분에서 본격화됐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살펴보면 예금은행 예대금리차는 잔액기준 전월 대비 0.02%p 확대된 2.35%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1월 이후 40개월 만에 최대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권의 과도한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3월 기자간담회 당시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예금금리 움직임이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권이 타당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예대마진 확대의 한 축인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권의 고금리대출과 과도한 예대마진을 두고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강도점검을 예고했던 금감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편, 현재는 신용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아 분석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점검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예금금리 공시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도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리 산정기준 자체가 ‘깜깜이’ 방식인데다 변동되는 금리 속 우대조건과 같은 변수가 많아 실제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하더라도 공시된 수준과 동일한 예금금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자신들의 예금금리를 알리는 체계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마련될 제도개선 방안 역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