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발전 위해선 공정위-법원 상호협력 필요"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예방하고 업무협조 요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예방하고 업무협조 요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만나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을 방문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해 권리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해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전한 뒤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과 안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