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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숨통 트인다…부족한 인프라 뭐가 있나?


입력 2018.08.12 06:00 수정 2018.08.12 06:05        이정윤 기자

총 30조원 웃돌 전망…도시재생 등 생활혁신형 SOC 집중투자 예정

국민 삶의 질 직결되는 ‘생활인프라’ 절대 부족…440여개 사업 대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출범 직후 일관되게 SOC 축소를 밀어붙였지만,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은 고졸 이하의 인력과 저소득 계층이 70% 이상 쏠려있는 분야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서민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 SOC 확대는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돼온 사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실질적 SOC 예산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몇 년간 급감한 SOC 예산이 내년부터는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토목이나 건설 같은 전통적 SOC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 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제출할 예정이다”며 “도시재생이나 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에서 내년에 대폭 늘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명목상 SOC로 분류되는 내년도 예산은 3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440여개의 SOC 사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해 교통‧물류, 산업‧경제, 관광‧문화 등 핵심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특히 이번 SOC 예산 확충안에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확대는 전통적 의미의 SOC가 아닌 이름만 SOC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토목이나 건설 등 전통적 SOC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보고서를 보면, ‘인프라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의료시설(4.11%)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문화‧복지‧체육시설(4.01%), 재해방지시설(3.93), 공원‧녹지(3.92%), 주차장(3.89%), 터미널‧정류장(3.88%), 도로(3.86%)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를 맡은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지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인프라 문제는 생활인프라의 절대 부족 문제다”라며 “지역 인프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단일 지자체,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노후화도 상당 수준 진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주택 비중 23.1%) ▲경상남도(전체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 67.8%, 그 중 50년 이상 37.6%) ▲대전시(도심 생활권 도로 평균주행속도 19.5km/h로 전국 최저) ▲전라북도(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5%가 미집행 상태로 장기 방치) ▲전라남도(노후화된 1‧2종 시설 및 산업단지 다수) ▲경기도(시군별 산업‧경제시설‧교통 등 지역 간 편차 심각) ▲제주도(높은 상수도 누수율로 연간 6000억원 손실 발생) ▲인천광역시(20년 이상 된 하수관 61.5%, 교량 46%) ▲충청북도(노후화된 산업단지 42.5%‧학교시설 46.6%) 등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은 정비례 한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의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도 최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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