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국세수입 약 300조...세 부담 증가"

조세부담률 21.6% 예상...역대 최고 수준

2001~2018년 국세수입액 추이(자료:통계청)ⓒ한국경제연구원

조세부담률 21.6% 예상...역대 최고 수준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을 넘어서며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6년간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302조5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265조4000억원에 비해 37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올해 1~6월까지의 국세 수입 누적액 157조2000억원에 지난해 동기간(1~6월 누적) 국세수입 진도율 52.%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역대 국세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도 예년에 비해 빨라졌다. 올해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137조9000억원) 대비 14%가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목별 수입 예상액은 법인세가 71조7000억원(21.2%↑), 소득세는 87조8000억원 (16.9%↑), 부가세는 70조5000억원(5.1%↑) 등이다.

한경연은 이러한 법인세 증가 원인으로 매출 정체 속에서의 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증가와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조세부담률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상 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국세수입증가율은 지난해보다 4.6%포인트 증가한 14.0%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경상GDP를 1799조6000억원, 국세수입액 302조5000억원, 지방세 85조6000억원으로 추정해 올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해보면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늘어난 21.6%가 된다.

또 빗나간 세수추계로 인해 올해 세수오차율은 1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2015년 기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2016년에는 19조6000억원, 2017년에는 23조1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져 본예산 대비 실제 걷히는 돈이 33조4000억원 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와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