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방식 전면 개편"

"현장 전문가 의견 널리 수렴해 정책 추진"

"조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위해 노력"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 TF의 킥오프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그 동안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해 국민의 냉소적 시각이 팽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소비자국을 중심으로 업무관행과 방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 분야만큼은 현장의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널리 수렴해 정책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단편성,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대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해 집행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전 금융 상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뿐 아니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며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이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명령권, 분쟁 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며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등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늘 시작하는 TF는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위 노력의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소비자가 함께 구축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