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률, 연이은 하향 조정…KDI도 2.6→2.4%로↓

“투자 위축·내수 둔화·수출 감소 영향, 부진 심화돼 저성장 기조 국면”

내년은 2.5% 내외 전망 “완만한 회복세 예측, 생산성 확보가 관건”

“투자 위축·내수 둔화·수출 감소 영향, 부진 심화돼 저성장 기조 국면”
내년은 2.5% 내외 전망 “완만한 회복세 예측, 생산성 확보가 관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에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이 같은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2.7%), 한국은행(2.5%), 국제통화기금(IMF, 2.6%)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날 발표한 OECD의 수정 전망치와 같은 추세다.

GDP 성장률.(음영 부분은 경기수축기) ⓒKDI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투자 위축을 중심으로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작년 하반기(2.5%)에 비해 낮아진 1.8%를 기록하면서 총수요 증가세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출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이 작년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이 같이 진단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내렸다. 작년 하반기에 전망했던 2.6%에서 0.2%P 하향조정한 것이다.

OECD와 KDI의 전망치대로라면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로 다시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판단했다.

KDI는 “건설 및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 2~3년간 지속된 건설 과 반도체 호황의 이례적인 영향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최근 주요국들의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미·중 무역분쟁 등 위험요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기구들은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빠르게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구조적 장기침체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도 KDI는 설명했다.

때문에 KDI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부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이 심화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확장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비효율적 요소들에 대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단기화되는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전날 발표된 OECD의 제언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산성 제고와 단기적 재정 확장기조, 혁신적인 운용 등의 필요성을 들기도 했다.

이 같은 성장률 부진 장기화 및 생산성 저하를 전망하면서도 KDI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세로 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와 정도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변수로 뒀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 등을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확산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DI는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생산성이 제고가 된다면 2%대 초중반, 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 수준에 머무른다면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