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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기관보다 싸게 샀다' 윤석열 배우자 의혹…김진태 "해소 안됐다", 日언론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키로" 등


입력 2019.07.14 17:11 수정 2019.07.14 17:11        스팟뉴스팀

▲'기관보다 싸게 샀다' 윤석열 배우자 의혹…김진태 "해소 안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매입·매도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청문회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높아가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에 참여한 뒤 '임명 5불가론'을 발표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5불가론 중 네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비상장주식 매입·매도와 관련한 의혹에서 해명이 석연치 않고 청문회에서 약속한 후속 자료제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자 윤 후보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계약서 등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준 행보, '포스트-박근혜 시대의 TK 정치' 고민 담겼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징검다리포럼 대구·경북 창립식을 갖는 등 TK에서의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대구 수성갑 출마 여부에 국한해서 볼 일이 아니라, '포스트-박근혜 시대의 TK 정치'를 고민하는 함의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지역 인사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징검다리포럼 대구·경북 창립식을 가졌다. 같은날 오전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전직 교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지난달 귀국 이후 대구를 여러 차례 찾고 있으며, 고향 고령도 방문했다. 특강 등 '수면 위' 일정 뿐만 아니라, 영남대·대구상고 동문 모임 등 이른바 '수면 아래' 일정도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 첫 적용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음주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엔 안보리, 일본 제재품목 북한에 반입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간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14배 차이…격차 더 벌어져

서울시 강남구의 재산세가 2962억원으로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213억원)와 13.9배 차이가 났다. 지난해 각각 2620억원, 203억원으로 12.9배 차이였지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1조7986억원을 구별로 나눠보면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었다.

▲日언론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키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는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이 의제로 요청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이사회에는 WTO에 가입한 164개국·지역의 대사급이 참가한다. 2년에 1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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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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