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근거없는 가짜뉴스"…美트럼프 닮은꼴?

일본 수출규제발 경제위기론 '가짜' 단정짓는 근거 있나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 결과 낙관 어려워

극일 방안으로 '남북경협' 거론한 文…불안의 원인은 누구인가

일본 수출규제발 경제위기론 '가짜' 단정짓는 근거 있나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 결과 낙관 어려워
극일 방안으로 '남북경협' 거론한 文…불안의 원인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경제전망과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일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태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짜뉴스는)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 '애국이냐, 이적이냐'식의 이분법적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정책기조나 해석을 '옳은 것'으로 못 박고, 이에 반하는 전망을 '잘못'과 '가짜'로 치부해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이래로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해왔고, 이는 각계의 논란을 무릅쓰고 정책을 강행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산학계는 한일 양국의 경제 보복전은 양쪽이 동시에 큰 피해를 보는 '출혈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월등하고 휘두를 카드도 많아, 한국의 '사실상 패배'가 유력하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무역 보복 장기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산업까지 타격이 이어질 경우,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위기 도래는 과언이 아니라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정부는 한일갈등에 맞대응 하기위한 추경편성 및 집중투자 계획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장 우리 핵심 산업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에게 뒤를 바짝 쫓기는 상황에서 '도와주면 해결된다'는 안일한 인식만 드러낸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극일 방안으로 '남북경협'을 거론한 바 있다. 이 구상이 나온 다음날 새벽,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