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나올 때까지도 쌀 목표가격 못 정한 정부, 무책임 해”

국회 농해수위서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 비판 봇물

국회 농해수위서 쌀 목표가격 결정 지연 비판 봇물

“참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내일 모래가 쌀 수확철인데 아직까지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정권의 농업정책을 3무 정책이라고 비판하더니 전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목표가격 지연이 8월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욱 차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말에 정해져야 할 쌀 목표가격이 해를 넘겨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쌀 목표가격 지연과 이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지급 관련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회의 시작부터 제기됐다.

통상 늦어도 3~4월이면 정산이 끝나던 쌀 변동직불금이 2019년산 햅쌀 수확기를 앞둔 현재까지 농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고,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적용기준이 될 5년 단위 새로운 쌀 목표가격 마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18만8000원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80㎏ 한가마당 20만6000~22만6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상임위 4당 간사가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안이 19만6000원 대로 수정 진행 중이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해수위 자유한국당 소속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면서 “농어촌 발전을 약속했던 정부가 무책임하게 쌀 목표가격 결정을 8월까지 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1~2월에 끝냈던 일이다, 국회 탓하지 말고 정부와 여당이 현실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도 “4월 처리 로드맵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00일 간 국회가 열리지 못해 햅쌀이 나오는 이 시기까지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같이 쌀 목표가격이 지연되는 데는 목표가격을 설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목표가격과 새로 실시될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경대수 의원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을 겨냥해 “정말로 농업과 농촌 사랑한다면 청와대에 강력히 주장해 햅쌀 나오기 전에 매듭질 것을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에 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만큼, 지금은 청와대를 상대로 조속한 결정을 요구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만희 의원과 강석진 의원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쌀 목표가격제와 공익형 직불제를 연계하다 보니 문제 해결이 어려운듯한데 큰 두 개의 사안을 연계하지 말고 각각 풀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달라는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에 더해 “결정을 빨리하려면 합의안 중 가강 높은 가격인 22만6000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부안대로 19만6000원으로 가려면 농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결론을 빨리 내줘야지,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19만6000원은 가이드라인으로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가격 범위가 확정된 만큼 조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