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경기부양·물가안정 목표 달성 어려워”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하 효과 실물경제로 원활히 파급되지 않아

불확실성 최고조...자금 단기부동화 및 신용경색 가능성 증대

소폭의 금리인하 보다 직접적·선별적 유동성 공급 효과적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하 효과 실물경제로 원활히 파급되지 않아
불확실성 최고조...자금 단기부동화 및 신용경색 가능성 증대
소폭의 금리인하 보다 직접적·선별적 유동성 공급 효과적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까지 논의 중이지만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한국은행 강남본부의 현금 방출 작업 장면.ⓒ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인하까지 논의 중이지만 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5일 ‘기준금리 인하의 거시적 실효성 점검’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변동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 11월 이후 1.75%로 유지해오던 기준 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였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고서는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목표물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준금리 인하의 실물경제 파급경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경제는 금리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금융위기 이후 시장 내에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장기금리의 움직임이 단기금리에 연동하여 움직이지 않아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지속되는 등 금리경로의 작동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금리인하로 인한 자산효과 역시 2년 이상 높은 강도로 지속되어 온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인하의 효과가 소비 및 투자의 진작으로 파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한국과 일본간 무역갈등으로 고조된 불확실성이 통화정책 무력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금리인하의 효과가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경기부진 속에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해 최고조에 이른 불확실성이 현재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자금의 단기부동화 및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일부 투기적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금리인하를 통한 우회적 유동성 공급보다 직접적·선별적 자금지원이 경기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2% 미만의 저금리 수준에서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금리인하를 통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 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운용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