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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어려운 보험약관 쉽게 고친다…모호한 약관 검증 기능 강화


입력 2019.10.22 14:00 수정 2019.10.22 11:32        이종호 기자

금융위 보험약관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소비자 목소리 경청

보험사 보험약관 사전·사후 검증 의무화…불필요한 특약 제한

금융위 보험약관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소비자 목소리 경청
보험사 보험약관 사전·사후 검증 의무화…불필요한 특약 제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고치기 위해 보험사가 상품 개발이나 변경 시 법률 검토를 하고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계약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보험약관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금융위는 모호한 보험약관 개선을 위해 상품 개발 단계부터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상품 개발이나 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협회 제3 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입원·통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제3 보험 중 신고상품만 심사하는 것에서 일부 자율상품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예컨대 암보험과 상관없는 골절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당뇨병 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 특약은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한다.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보험 상품명도 정비한다. 앞으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명은 사라지고 0000종신보험으로 상품명이 변경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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