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 사수 위한 민주당 고육지책…'일단 쓰자'

당정청, 예산 집행 통해 성장률 2% 달성 안간힘

당정청, 예산 집행 통해 성장률 2% 달성 안간힘

12일 오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민생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성장률 2%'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가용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청은 12일 광역·기초단체장들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를 열고 '연내 지방재정 90% 집행'을 독려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이 85%에 불과하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론 70%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지난주에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은 97%, 지방은 최소 90%를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은 효과가 현장에서 즉시 나타난다"며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지방재정 이월·불용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업무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지방재정 이월·불용의) 이유"라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업무 공정화 등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애로사항을 풀고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 완화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한 자치단체에 대해선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의 양(量)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예산의 질(質)을 따져 묻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당위성이 강조됐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장재정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대통령도 말한 바와 같이 혁신·포용·공정·평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예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