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유…재정누수 예방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노석환 관세청장(우측)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재정 누수 예방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관세청과 보건복지부, 심평원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으로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부당이득 환수와 보험수가 재평가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