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로 주요국 위축, 국내 경제성장률 1.5%p~2.0%p↓"

美·中·日 성장 위축시 국내 경제 성장률 하락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긴밀한 국제공조 필요

피치의 코로나 19 영향반영 미·중·일 2020년 경제전망 수정치.ⓒ한국경제연구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주요국 성장위축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부양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및 국제무역 위축을 막기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8일 ‘주요국 성장위축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중국·일본 등 3개국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은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반으로 이들 3개국의 성장률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3국의 성장률 1%포인트 하락시 국내 성장률 변화 폭은 일본 –0.5%포인트, 미국과 중국 -0.4%포인트로 분석됐다.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올해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조정 되고 있다. 지난 2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세계 성장률을 2.5%에서 –1.9%로 4.4%포인트나 하향조정했고 미국은 2.0%에서 -3.3%, 중국은 5.9%에서 1.6%, 일본은 0.4%에서 –2.7%로 각각 대폭 낮췄다.

한경연은 피치사의 성장률 하향조정을 바탕으로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2%포인트)·중국(–1.9%포인트)·일본(–1.5%포인트) 등의 순으로 각각 국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성장률 수정전망 폭(–5.3%포인트)이 중국(–4.3%포인트)보다 높기 때문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작은 것은 성장률 조정폭(–3.1%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과 심화된 글로벌화 수준을 감안할 때 독자적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무역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써 경기부양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요국들이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기축통화국 및 주요 비기축 통화국간의 통화스왑 확대와 방역 관련 노하우의 국제공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침체 및 불안기에 발호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상태를 보증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허용하는 국제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상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완화 등도 추진해 인적 국경봉쇄가 국제무역의 무덤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된 만큼 이제는 경기부양과 방역에 있어서의 국제공조와 기업인 입국의 예외적 허용 및 무역절차 간소화 등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