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몰고 온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처리는?

지난해 육상서 떠내려 온 해안쓰레기 65% 차지

처리비용 해마다 느는데 올해 해수부 예산 992억원 뿐

지자체 “효율적 관리시스템 필요, 처리비용 부족” 호소

최근 집중호우와 두 차례 태풍의 영향으로 바닷가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처리 때문에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과 미세플라스틱 등이 해마다 늘면서 해양쓰레기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고,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으로 매년 10% 가량의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다.

해양경찰이 인천 강화도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총 14만5000톤이며 이 중 10만9000톤이 수거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초목류 등 육상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가 9만5000톤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침적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2015년 512억원이 소요됐지만 2018년에는 762억원으로 50%가량 늘어났다. 최근 5년간 해양관리공단에서만 수거한 쓰레기가 4만 톤에 달하며, 처리비용만 3000억원이 넘는다.

현재 해안가쓰레기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 및 내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할권을 갖는 해역인 무역항·연안항 등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 주체가 되는데, 해수부 관할해역 중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항만청,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

수거에는 한계가 있고 계속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만 쏟아 붓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한 수분이 많고 유기물이 혼재된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이 섞여 있어 수거 처리도 쉽지 않다보니 해안가의 지자체들은 관리 및 처리비용의 부족도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육상 오염원 등으로 더 이상 바다가 황폐화돼서는 안 되며 그물 등 폐어구 등으로 인해 어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이에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지난 8월 한 달 간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올해 12월에 시행되는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 향후 10년간(2021~2030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정책의 밑그림이 될 종합계획으로, 중장기 정책비전과 목표, 추진방향 등을 담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또한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과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발생·수거·처리 등 전 주기적 관리와 국민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올해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지난해 613억원에서 99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후변화 파급력과 환경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강조되면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과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확대 등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줄이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올해 태풍이 북상하며 유입된 해상쓰레기가 다른 해보다 많아 지속적인 수거활동은 물론 정부예산 확보와 지자체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년 관련 예산 반영은 충분치 않다. 정부는 내년 생활폐기물 친환경 처리에 283억원, 해양침적 쓰레기 수거에 108억원을 들여 6000톤을 수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항만 주변, 해변가, 해안도로 등에 방치되거나 바닷속 침적 쓰레기가 쌓이면 바다는 황폐화 되고 처리비용 또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마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