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홍남기 "재정준칙, 굉장히 엄격한 것…통합재정수지 이미 -4% 넘어"

'재정준칙 기준 느슨하다'는 지적에 강하게 부인

"이미 -4% 넘고 중기계획에도 -3% 넘게 돼 있어"

"통합재정수지 국제적 통용…일부러 바꾼거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위원의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재정준칙을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의 산식이 느슨하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준선을 일정 부분 넘나들 수 있도록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을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재정준칙 산식으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한 것을 두고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는 이미 -4% 넘고 중기(재정)계획에도 -3% 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준칙을 –3%를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3.9%까지 올라갔고,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비중이 58.3%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도 –3.9%로 예상된다.

산식에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를 산식으로 정하면 '–3%'가 다른 숫자 됐을 것"이라며 "통합재정수지를 쓰면서 그에 맞는 숫자를 적용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맛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것이 통합재정수지"라며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