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잇단 투기 의혹에 당혹…김태년 "300명 전수조사 하자"

양이원영 이어 김경만‧양향자도 투기 의혹

여권 인사들의 잇단 의혹 제기에 민주당 당혹

'내부정보' 외에 '투기' 의사 자체도 논란

與 "전수조사 하자"…野 "물타기 알지만 수락"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이원영 의원에 이어 김경만‧양향자 의원까지 본인 혹은 가족이 신도시 인근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신도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발본색원과 무관용 처벌로 국민적 분노를 달래야 하는 민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의 땅을 지분공유 형태로 보유했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는 아니었지만 인근이어서 개발이익이 가능한 곳이다. 이 밖에도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8곳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토지 총 165㎡를 2016년과 2018년 각각 지분형태로 매입했다. 이 역시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인근 땅이어서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 3,492㎡를 4억7,52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감찰단은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대부분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투기 의심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은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기를 했는지 여부다. 문제는 수사가 아닌 단순 조사로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몰랐다"거나 "신도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 반응은 "LH 직원들도 몰랐다고 하면 끝이겠다"며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와 무관하게 차익실현 등 '투기'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합동조사단과 민주당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과연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분노를 해소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드러난 의혹에 대해 강단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발각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입법들을 서둘러 해야할 것"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우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투기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판단하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번 해보자"며 수락했고, 권성동 '문재인 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도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면서도 "300명 전수조사에 우리는 동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