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 기술 접목…중국산 패널 우려 사전 차단
주민참여형으로 지역과 이익 공유…상생협력 롤모델 기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사업이 친환경·효율성·공익성 ‘세 토끼’를 잡기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기존 태양광 사업과 달리 주민참여형으로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3년간 8개 사업 147.4MW 규모에 이르는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국내 기술 적용된 수상태양광…환경 검증도 철저히
수상태양광은 재생(태양)에너지와 해양기술(조선, 계류)이 결합된 융복합 시설이다. 태양광 모듈을 댐, 저수지 등 수면을 활용해 설치하는 친환경 발전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육상태양광이 토목공사와 산림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수상태양광은 온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높은 모듈 소자 특성상 냉각효과가 발생하는 수면에서 효율이 육상대비 좋다.
여기에 패널, 모듈 등 수상태양광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댐 내 수상태양광에 쓰이는 기자재도 환경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수상태양광 기자재는 먹는 물 수질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수상태양광 안전성은 합천댐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IEI)에서 4차례에 걸쳐 실시한 환경성 분석(모니터링)에서도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내 수상태양광 사업에 앞으로도 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검증된 기자재만을 사용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환경 감시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까지 5개 댐 조기착공…주민참여형에 초점
충주댐 수상태양광의 경우 충주댐 저수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점유면적은 충주댐 저수면적 97km2의 0.04% 수준이다. 얼핏 보면 양식장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충주댐 수상태양광은 84억원을 들여 지난 2017년에 완공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수상태양광 확산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3년간 합천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 총 147.4MW 규모에 이르는 수상태양광사업 조기 착공을 계획 중이다.
올해는 합천댐(40MW), 충주댐(2.4MW), 군위댐(3MW) 등 3개 댐에서 총 45.4M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조기에 준공한다.
내년까지 소양강댐(8MW) 사업이 준공되고 2023년에는 임하댐(45MW), 충주댐(20MW), 소양강댐(9MW), 합천댐(20MW)에서 모두 94MW 규모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준공되는 수상태양광사업은 ‘주민참여형’이 대부분이다. 2023년까지 추진되는 8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주민참여형이다. 댐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 의지를 담았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40MW, 835억원)은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해 향후 20년간 투자금 대비 최대 4∼10% 고정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벌써부터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인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또 이곳 수상태양광 사업은 합천군 상징인 매화를 형상화한 시공으로 댐 수변경관도 함께 고려했다. 앞으로 경관조명 등 설치를 통해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내 수상태양광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환경 훼손없이 안전하게 시공·관리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환경 안전성을 전제로 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수익사업…재생에너지 지역상생 길 찾았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지역주민 사업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보장 및 운영관리를 고려한 주민참여형 특수목적법인(SPC) 사업모델을 활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SPC를 설립하고 Equity(K-water, 발전사 등), Debit(금융기관, 주민)으로 구분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기자본(Equity)은 댐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도 SPC를 설립해 사업 참여자에게 발전수익 배분(지분율에 따른 배당) 및 REC 의무이행에 나선다.
타인자본(Debit)은 금융기관 외 지역주민이 참여해 낙후된 댐 주변지역 소득기반 마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한다. 지역주민이 SPC 대출 투자자로 참여해 연 4~10% 이자수익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동일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사업부 차장은 “책임 있는 사업관리와 댐 운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댐 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자기자본 51% 이상 출자해 사업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며 “REC 의무 발전공기업과 공동 사업개발을 통해 원활한 매출 변동성 최소화 등 효과적 역할분담을 통해 리스크를 저감시켰다”고 말했다.
◆녹조·중금속·태풍 등 우려는 없을까
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탄소 등 장점이 많음에도 지역반발과 환경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상태양광 역시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KEI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수상태양광은 수질, 퇴적물, 수생태, 지자재 용출 등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녹조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댐 내 설치한 수상태양광 환경모니터링 결과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수심이 20m 이상으로 댐 수면의 일부(10% 내외)만 설치되고 모듈간 이경 등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충분한 수면공간을 확보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이밖에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 우려에 대해서는 구조해석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증을 통과했다. 실제로 그동안 한반도 인근을 통과한 태풍(볼라벤, 산바, 차바, 링링 등)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설비피해가 한 번도 없었다.
김동진 국장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력공급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물에너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해 수상태양광의 관광자원화로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