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부패정책협의 긴급 점검]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에 쫓기듯…야당은 숙의 강조

4·7 재보궐선거 앞두고 투기 대책 쏟아낸 당정청

與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열리면 최우선 처리"

속전속결 대신 '숙의' 택한 야당…민심 역행 우려

野 내부에서도 "통과에 협조하는 게 맞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무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로 험악해진 민심을 달래고자 쫓기듯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LH 방지 5법' 중에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단독 처리까지 시사하며 속전속결을 요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정법인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겠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달라.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3월 국회 회기가 오는 31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원스톱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호응을 않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면 이제 단독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소위원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안건 조정 절차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가려면, 날마다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3~4일이 걸린다"며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원내대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지난주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률이 또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자세로 통과가 안 됐다"며 "원 포인트라도 본회의 일정은 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라도 이번 주중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다음에 본회의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은 여당이 의지를 갖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협상할 때는 논의가 안 된다"며 "3월달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4·7 재보궐선거 이전에는 무조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 성일종 간사와 윤창현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기한을 못 박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한다며 애꿎은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LH 사태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에 발동이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 오히려 애초부터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며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의 공분만 산 채 실패로 끝난 졸속법안을 시리즈를 두고 또다시 시작된 민주당의 할리우드 입법 액션과 야당 탓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 때 선물 상한액이 5만원이었는데 농·축·수산물은 결국 20만원까지 상향됐다. 그 사이 농민과 어민 등 피해 본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은 피해가 없도록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74석을 쥔 여당이 끝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야당이 '부동산 민심'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마냥 '신중론'으로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야당 내부에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KBS 라디오에서 "작년에 전·월세 시장을 완전 뒤집어놓은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켰지 않나"라며 "이해충돌방지법도 야당의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빨리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조항을 법리에 맞게 심의하는 건 좋지만 이건 통과에 협조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