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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방기성 경운대 교수(왼쪽)가 진술하고 있다,
'LH 사태 재발 방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포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신열우 소방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행안위 통과…1.8조 규모 배·보상 지출
제주 4·3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1조8000억 원 규모의 배·보상 내용이 담겨 있어, 과거사 정리에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다.국회 행안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절충하고, 추가 진상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
<포토>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인사하고 있다.
<포토> 국회 행안위 답변하는 전해철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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