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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오른쪽), 이은주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속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경연 "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의견 조사결과...56% 시행 전 개정해야책임범위 초과·불명확한 규정 이유...의무 구체화(37.5%) 최우선과제
경제 6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해야"
부작용 최소화 위해 법률 시행 전 보완입법 우선적 추진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불명확한 규정도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필요
<포토> 중대재해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경영 부담”
중기중앙회 설문…"산재 주 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응답 압도적
<포토> 중대재해법 표결 결과 지켜보는 정의당 의원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에 접수…검찰 상고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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