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전략] 반도체 기업들 시스템반도체에 510조원 투자…정부 전방위 지원

13일 민·관 합동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

반도체 벨트 조성 등 4대 추진전략 발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할 것”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기업과 함께 510조원 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날 정부는 K-반도체 추진전략으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확보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 조성은 용인을 중심으로 서쪽(판교·기흥·화성·평택·온양)과 동쪽(이천·청주)을 연결(벨트화)해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을 증설·고도화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전담 기업)도 늘릴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연계한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내놨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 추격이 어려운 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플랫폼(packaging platform) 구축과 반도체 설계·개발 전문회사인 팹리스(Fabless) 밸리 조성도 계획의 일부다.

510조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공제할 계획이다.

K-반도체 전략 비전과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시설 투자를 돕기 위해 1조원 이상 규모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를 통해 기술 보호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특별법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데 반도체 산업 환경변화라던지 주요국 추이를 보면서 입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번 K-반도체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와 전력 인프라 일부를 정부와 한국전력이 분담해 기업이 초기 기반 조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등 3만6000명 규모 반도체 산업인력 육성 계획도 내놓았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장기 재직과 퇴직 인력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 연대협력을 위해 분야별 연대협력 협의체를 늘린다. 최상위 협의체로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를 올해 상반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