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 구조개혁·혁신성 증진·포용성 제고 중심 정책 펼쳐야”

16일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열려

윤태식 기재차관보, 3가지 정책 방향 제시

기획재정부 CI. ⓒ데일리안 DB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해 미시·거시 정책 간 조화와 혁신성 증진, 포용성 제고의 3가지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한 경제·방역 위기가 아닌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한 특이점의 시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각국 대표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열렸다. 1세션에서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녹색 회복의 기여방안’을 논의했다. 2세션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효과적 회복을 위한 미시·거시 경제정책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윤 차관보는 2세션에서 최근 미시·거시 경제정책 사이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과 규제·제도 등 미시경제정책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그린 경제로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혁신주도 전환과 경제주체 적응성 제고가 구조개혁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한국 정책을 소개했다.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의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차관보는 “코로나19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과 더 넓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와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강화된 APEC 구조개혁 의제로는 ▲개방·경쟁적 시장 조성 ▲충격에 대한 기업 회복력 증진 ▲포용·지속가능한 성장 ▲신기술·혁신 활용 등 4개 분야 구조개혁 과제를 선정했다.

기업환경개선 3단계 추진방안에서는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계약분쟁 ▲신용대출 ▲재산등록 ▲청산해결 ▲소수 투자자 보호 등 5개 우선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