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사회 축산발전기금 출연금 0원

축산경마산업비대위,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 촉구

“비정상적인 경마로 말산업 붕괴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축산발전기금까지 고갈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와 조교사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주마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경마 매출의 손실은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의 손실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마권매출액의 73%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고, 18%가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된다. 2019년 국세·지방세·축산발전기금 납부액은 1조5000억원이었다. 지방세인 레저세·지방교육세는 경마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고,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축산발전기금은 말산업을 비롯한 농축산업 유지에 보탬이 된다.

허지만 올해 마사회는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으로 축산발전기금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그간 마사회는 이익금의 70%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해왔고, 축산발전기금은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조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중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축산발전기금은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고 수입 축산물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물과 축산농민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병으로 힘들었던 지난해에는 가축방역사업에 기금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기도 했다.

축산경마산업비대위가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며 경주마와 함께 집회현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마사회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말산업 관련 단체들은 새로운 대안으로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연일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경마 시행은 국내 말산업 붕괴를 가속화하고 축산업 침체까지 불러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편 경륜, 경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86% 감소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의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5월 온라인 발매제도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