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친 추경…추석 전 지급도 변수

지원금 범위 놓고 당정 갈등 여전

최대 4조원 증액…기재부 ‘반대’

전문가 “당정, 입으로만 속도전”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2021.7.19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재난지원금 확대 등을 놓고 당정 갈등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급을 요구하는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뜻을 모았지만 정작 추경안 처리는 늦어질 전망이다.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난지원금(상생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확대 지급을 결정한 한 소상공인 예산도 실제 집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내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갈등 상황을 고려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최대 4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다. 여당은 기재부가 계획한 국채 상환을 철회해 2조원을 예산을 보충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채 상환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려도 문제는 남는다. 전 국민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2조원 가량 부족하다. 여당은 초과세수가 더 걷힐 거라서 문제 될 게 없다지만 기재부는 4차 대유행으로 기존에 예측한 초과세수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국채 발행뿐인데 이는 ‘빚 없는 추경’과 안 맞다.

이처럼 추경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300명대를 넘나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이 때문에 추경은 이미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올 3분기를 집단면역과 경제 정상화 동시 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내 실제 집행까지 끝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도 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23일까지는 4일밖에 안 남았다.

한 경제학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입으로만 속도전을 강조하는 사이 집단면역은 백신 부족으로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확진자는 크게 늘었다”며 “가뜩이나 효과가 있네 없네 하는 지원금인데 이렇게 시간마저 허비해버리면 정말 소용없는 짓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