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C 제3노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몫 3인 방통위원 선임의무를 당장 이행하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3일 성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가 2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19개월동안 하지 않는 이유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개질의하였다.

한마디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 구성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관 1인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을 헌법위반이라 몰아세우는 논리로 자신이 방통위원회에 하고 있는 직무유기를 뒤돌아보라는 뜻이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무려 19개월 동안 방통위 2인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2인체제의 불법성을 계속 주장한다..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만료로 발생한 궐석 상태를 그대로 방기하던 민주당이 12월 3일 계엄 이후 신속하게 ‘재판관 추천’, ‘인사청문회’, 그리고, 국회본회의 통과를 추진하였고 2인의 헌법재판관이 보강되어 8인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론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선거운동 구호가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실행력을 유독 방송통신위원회에만 보여주지 않고 “민주당은 안합니다” “이재명은 안합니다”가 되버렸다고 비판했다.

벌써 9개월째 문재인 정권 때 뽑은 야6 여3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비율이 구이사의 임기만료후 잔류로 지속되고 있다.

MBC의 유래 없는 불공정 편파방송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이유도 자명하다. 민주당 추천 이사로 꾸려진 방문진이 명줄을 이어가기 위해 오로지 친민주당 선전방송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개질의서한은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방통위원회라는 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외침이다.

MBC노동조합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회 과방위가 헌법상의 정부구성 의무를 지속적으로 방기한다면 절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하고자 한다.

2025.3.23.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