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일진설·불륜설 퍼뜨린 유튜버 법정구속…'징역 2년'

세월호 유족·민식이 부모 등 허위사실 반복 적시한 혐의

재판부 "범행 인정했지만 진정 잘못 반성하는지 의문"

지난 2019년 11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방청석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처가 있는 상태에서 둘이 불륜을 했다'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었던 유명 유튜버로 현재 해당 채널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군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는 '민식이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