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0조 훌쩍…文정부 마지막까지 확장재정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초슈퍼예산' 결정

600조+α 규모…"대전환 힘 있게 이끌자"

홍남기 "지속가능 재정의 토대 마련 고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정이 내년 예산 규모를 600조원대가 넘는 '초슈퍼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7조원인데, 이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백신 및 방역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지원 예산의 필요성도 재차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복원, 전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관련해 "탄소 중립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탈탄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2조5천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국가장학금, 청년주거 부담 완화, 산단취업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오는 26일 청년특별대책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외에 태풍 예고,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 요인이 많이 예상된다"며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최근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특징으로 ①방역 지원과 함께 경제 주체들의 회복, 상생, 도약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예산 ②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년의 성과 완성을 지원하는 예산 ③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에 깊이 고민한 예산이라고 꼽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