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형량 가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댓글 공작'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대적 재수사가 진행돼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차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