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80년 5월→12·3 계엄"…이재명, '선고 목전' 尹 때리기 총력

이재명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

최초 계엄령은 '제주 4·3' 아닌 '여수·순천'

이재명 "12·3 계엄 때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국민의힘 "어떤 수사기록에도 없는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제주 4·3 계엄령과 광주 1980년 5월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12·3)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 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은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수·순천 사건에서 선포됐던 계엄이다. 제주 4·3 계엄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48년 11월에 일어난 것으로, 이 대표가 잘못 언급한 것이다. 이후 계엄법은 1949년 11월 24일 제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를 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1만 명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있다고도 말해,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는 약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느냐"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삭제하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특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이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거부되면 반드시 재의결 하고,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서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특례법을 반드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해당 발언에 대해선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의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반박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다.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 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이 보았듯이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는 0명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인데 왜 허위사실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내일 오전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당 지도부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 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한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