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없는 세상' 유엔 결의안 반대

유엔 군축위원회, 북핵 우려 담은

결의안 3개 채택…북한 대표 "이중기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경으로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핵 문제를 다룬 '비확산 결의안' 3개를 채택한 가운데 북한은 '이중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신무기를 잇따라 선보이며 핵보유국 지위 확보 의지를 내비쳤던 북한이 속내를 감추지 않는 모양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지지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각)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채택했다.

3개의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이다.

북한은 군축위원회가 표결에 부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4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이 지난 1994년부터 주도해온 해당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핵프로그램 폐기와 관련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52표로 채택됐으며, 기권은 30표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권했던 미국·영국·프랑스는 올해 찬성표를 던졌다. 3개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보다 찬성국이 13개국 더 늘었다면서도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을 배려해 올해 1월 발효된 핵무기금지조약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비핵국가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유엔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북한 대표 "미국과 추종세력이
벌이는 대규모 군사훈련 왜 용인하나"

군축위원회는 같은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CTBT 결의안에는 6차례 진행된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처리됐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에 서명은 물론 비준도 하지 않은 3개국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 등 5개국은 해당 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채택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북한이 약속한 핵무기·핵프로그램 포기 준수 △북한의 조속한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 준수 △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 지지 및 지속적인 대화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군축위원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표결에 앞서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북한에 대해 적대 정책과 이중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 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라며 "우리를 비난하며 미국과 미국에 굽신거리는 세력들이 행하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에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결의안들이 "완전히 편향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배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