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에 멀어지는 '공매도 폐지'

지수 편입시 주가 27.5% 상승 기대

외국 자본 유치 '공매도 확대'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코린시아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 참석해 기조발표 후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에 드라이브가 걸리며 공매도 폐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실패했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증시 이탈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외국 자금 유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매도 폐지를 바라던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겠다고 밝혔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다.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수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내 증시가 신흥국지수에 속해 있어 매매를 많이 하는 외국계 헤지펀드 위주로 들어와 있다"며 "국내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장기 투자를 하는 해외 연기금이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하면 최소 17조8000억에서 최대 61조1000억원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주가는 최대 27.5% 상승하고 증시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

◆ MSCI 평가 기준 맞춰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

한국증시에 대한 MSCI의 지적 및 반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은 지난 6월 선진국지수 편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할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평가다. MSCI는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 △영문 공시 자료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 △공매도 규제 등에서 감점을 줬다.

MSCI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제한된 공매도가 빗장을 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우선 내년 관찰 대상국에 오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관찰 대상국에 오르더라도 실제 편입은 2024년에 가능하다. 다음 정부에서도 선진국지수 편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7년째 제자리걸음인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한국 증권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이유는 28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순매도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 당국 불신…개인 공매도 불만 고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폐지 가능성 축소에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재개된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3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이전 6개월 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은 2%대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개인의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늘리는 등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당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지난달 7일 올라온 이후 전날 오전 기준 7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금융위에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기를 쓰고 틀어막는 노력을 하면서 왜 국민들의 투자금이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약탈 당하는 것을 좌시 하느냐"며 "금융당국은 양심의 가책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