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제도 개편 후, 보증 신청 쇄도"

분양 보증 개방 '부적절'…"국민 권익 보호 위해 현체제 유지"

전세사기 적극 대응, 악성 임대인 공개·직접 형사조치도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 현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과 관련 현체제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에 대해선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권형택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HUG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이걸 모두 시장에 맡기는 게 과연 좋은 방안이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UG가 탄생한 것도 과거 외환위기 당시 부실화로 인해서"라며 "만약 민간이 보증을 맡게 될 경우 예전처럼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을 땐 국민 권익 보호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993년 건설사들이 출자해 민간 분양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설립됐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조합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출연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 준시장형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했다.

권 사장은 "단점도 있겠지만, 순기능이 훨씬 크다"며 "외부에서 주장하듯 분양시장을 개방하라는 논리는 국민 주거 안정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 개선과 관련 공급 확대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건설사들의 민원이 많이 줄었고, 분양보증 신청도 쇄도하고 있다"며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전세사기 예방센터 운영,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 조치 강화 등이다. HUG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봉준 HUG 개인보증처장은 "전세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비롯해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봉준 처장은 "대응센터 구축 시 나쁜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악덕 임대인과 계약을 원천 차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조기 예방과 함께 적극적인 형사조치에도 나선다. 권 사장은 "과거에는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HUG가 나서서 직접 형사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일벌백계를 통해 전세 사기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