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빅테크 '규제 차별' 논란…금융당국 결국 '총대'

직접 논의 테이블 만든 금융위원장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할까 촉각

고승범 금융위원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사이의 규제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섰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양측의 경쟁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해 왔음을 인정하고 직접 조율에 들어간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당국이 어떻게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사·빅테크 간담회를 주관할 계획이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악화를 고려해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행사가 아예 취소된 것은 아니며 방역 여건 등을 감안해 다시 일정을 잡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행사에는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한화생명,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사는 물론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비바리퍼블리카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할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각 금융권과 만나는 건 일상적인 일이지만, 핀테크사까지 한 자리에 불러 모으는 행사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일정이 알려지자마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핀테크업계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규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이유다.

특히 고 위원장은 앞서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하고 있음을 스스로 언급하며 여론을 환기한 상태였다. 이번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정책적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반대로 금융권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극한 대립 새 국면 기대감↑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적용 법률의 차이에 있다. 핀테크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만 지키면 되는 반면,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각 업권별 규제까지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신생 핀테크사들이 전통 금융권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양측의 갈등에 불을 지핀 도화선이 됐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계약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왔는데, 이를 두고 은행권과 핀테크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면서다.

핀테크업계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리면 금융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플랫폼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큰데다, 은행의 빅테크 종속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난색을 표해 왔다.

금융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묘수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금융당국이 나선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금융권과 핀테크 간 규제에 차별이 있음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논의가 한 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