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한국판뉴딜 33.1조원 투자…12대 입법과제 추진

디지털뉴딜 9조원, 그린뉴딜 12.7조원

휴먼뉴딜 11.4조원, 지역균형뉴딜 13.1조원

한국판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 확산을 위해 내년 33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등 디지털·그린 분야를 골자로 한 뉴딜 2.0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한국판 뉴딜에 3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 9조원, 그린 뉴딜 12조7000억원, 휴먼 뉴딜 11조4000억원, 지역균형 뉴딜 13조1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디지털 뉴딜은 전지역 전산업으로 D.N.A. 확산, 비대면 인프라·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특히 D.N.A는 데이터·5G·AI 활용 가속화를 통한 D.N.A.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 뉴딜은 탄소 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도 제고와 민간투자 확대에 나선다. 에너지 전환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내년 미래차 보급(누적)을 전기차 44만6000대, 수소차 5만4000대로 확대한다.

휴먼 뉴딜은 사람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 포용 성장을 뒷받침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중점사업 지원과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국비 지원을 1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올해 목표달성(4조원 결성)을 모멘텀으로 내년 중 추가 정책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을 조성한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국민과 투자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43개 법률 중 28개 입법완료)를 조속히 입법 추진해 한국판 뉴딜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산에너지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의 조속한 입법완료를 목표로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2020~2021년 개선방안을 마련한 뉴딜 2.0 사업 191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무선업데이트 허용, 통신수단 보험 계약해지 허용, 원격교육법 하위법령 제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RE100 이행 에너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