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법률 시행 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철저 준수 필요

사업장 관리방안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등 다양한 내용 수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표지 이미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고용부 해설서 참조)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소개했으며,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아냈다.

또한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경총은 “이 가이드북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안전경영활동 강화를 위한 핵심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돼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영계 차원의 다양한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