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군사도발에 "평화 만드는 대화 선택하라"

문정부, '도발' 규정 대신 '유감'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통일부는 17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해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대화를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 그리고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7일) 오전 8시50분과 54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쏘아 올린 미사일 사거리는 약 380㎞, 정점고도는 약 42㎞로 확인됐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인식한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밝힌 입장과 같이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에도 '도발' 규정은 기어이 외면했다. 지난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제기한 '이중기준 철회' 요구를 변함없이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중기준 철회란 북한의 불법적 무력증강을 한국의 합법적 국방력 강화와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9월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문 정부는 김 부부장의 해당 담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도발' 규정을 삼가왔다. 문 정부와 달리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 메시지를 빠짐없이 발표해왔다.

한편 북한의 군사도발은 올 들어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각각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지난 14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쏘아 올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방력 강화' 차원의 군사도발을 지속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