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타격 가할 능력 있다는 의지 천명하는 것”
“안보의 최우선 조건은 국가정체성의 확실한 인식”
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정책토론회 참석 축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6일 연초 신년기자회견서 언급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제 타격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할 때, 우리가 미사일 발사 기지와 도발을 지시한 지휘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가 주최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attitude)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정황과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질문에 “도발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을 활용한 선제타격 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는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어느 때인데 이승만식 멸공과 북진통일을 외치느냐”며 “외교안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없이 지르고 보자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대북 강경책인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재강조하며,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 동시에 ‘무조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여당의 ‘전쟁광’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국가정체성의 확실한 인식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위기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 정신을 명확히 하고 국가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이 흔들린 나라는 망해도 정신이 똑바른 나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나라는 일시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적에 의해 침략을 받더라도 바로 국권을 회복해 온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비전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난 24일 윤석열 후보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담긴 정책공약이 마련돼 윤 후보가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철학과 비전에 따라 북한인권개선, 한미동맹 회복, 북한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첨단기술협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비롯한 외교현안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후변화, 인간안보, 에너지믹스, 과학기술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면서 “차기 정부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기치로 내걸고, 윤석열 후보의 글로벌비전과 정책공약이 흔들림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윤 후보 축사에 이어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외교안보 비전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