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與 '정치교체론'…거물급 동참 없었다

586 용퇴 필두 정치교체론 힘 빠져

송영길·우상호 외 동참 움직임 전무

'불출마 압박과 버티기' 갈등 조짐도

일각 "586 용퇴론 해법 아니다" 지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586 용퇴론'을 필두로 정치교체론이 불고 있지만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지역 3선 초과연임 제한 등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나 거물급 정치인들의 동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다. 오히려 당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혁신위)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3선 초과연임 제한 △면책특권 제한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청년 후보자 기탁금 완화 △청년 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지자체장 축의금 수수 금지 등이다.

혁신위의 법안 발의는 앞서 김종민 의원이 공론화한 '586 용퇴론'과 송영길 대표의 '인적쇄신',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론'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됐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인적쇄신이 국민적 신뢰를 받으려면 연속적인 호흡이 중요하다"며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기득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586의 용단을 요구한다"며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정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모두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한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외에 586 거물급 정치인들의 동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우 의원의 경우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어, 이를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은 "정치가 국민들 인식과 괴리돼 있고, 기득권화돼 있는 구조와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걸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했으나 설득력은 떨어졌다. 구체적인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말'뿐인 혁신이라는 점에서다.

586 용퇴론을 공론화한 김종민 의원이 "용퇴가 핵심이 아니라 본질은 낡은 기득권 제도의 용퇴"라고 한발 물러서자,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의 정치는 배반형"이라며 "이런 게 요설"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586 용퇴론'이 처음부터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인 것을 내놔야 하는데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느냐"고 비유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결함, 내재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첫째가 일색이다. 그러다 보니 성역화하고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이재명 후보 그렇게 딱 정해지면 비판이 있을 수 없고 하면 역적이 된다"며 "폐쇄적인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며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있는 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586 용퇴로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는 것은 매우 회피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