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안철수에 "새 정부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해야" 강조

네거티브 규제 전환, 민관 협력 프로세스 강화 등 정부 역할 제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새 정부의 역할로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과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환, 민관 협력 프로세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안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세계 경제와 정치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들을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인프라가 더 이상 기계나 교량을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아니고 ‘비즈니스’라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과학기술은 R&D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있다. 인프라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산업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인프라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면서 “인프라를 강조하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규제와 관련해 “낡은 규제와 벽을 허물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며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현재의 규제틀만 고집하게 되면 새롭게 도약하거나 성장의 포텐셜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 모두 금지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요청해 왔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프로세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프라이빗 섹터와 협력하는 프로세스 방향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후보는 세계 초일류 기술류 기술 5개를 확보해 삼성전자급 세계적 대기업 5개를 키워 세계 5대 경제 강국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1호 공약 ‘5.5.5 공약’을 언급하면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것을 위해 지원하는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 역할로 ‘인재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유시장경쟁의 공정적 작용’ 등 세 가지를 꼽은 뒤 “정부가 쓸데없는 관치 경제나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유 억압하다보면 기업이 창의력 발휘하지 않게 되고 도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과거 정부는 보수정부건 진보정부건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와 규제를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창의력 발휘하기 힘든 상황 만들었으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발상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최 회장님과 현장 목소리 듣고 배워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