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의혹' 밍기적거리는 사법당국 [이수일의 짚어보기]

각종 의혹 수사·기소, 대선 이후로 떠넘기려는 모습만 보여

법조계 "정치권 눈치보고 있다" 지적…원칙대로 수사하고 결론 내려야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의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각종 녹취록부터 시작해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사법당국이 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사법당국이 진짜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지조차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시기는 지난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재명 후보가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의 방식을 민간 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대규모 이득을 챙길 수 있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것의 의혹의 핵심이다.

최근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대선까지 흔들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정진상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 부실장을 통로 삼아 이재명 후보와 소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권을 쥔 시장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사업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1월 비공개로 1번 소환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보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배경을 의식해 대장동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재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의 판사들의 인사이동 여파로 오는 7일 재개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는 오는 11일 출석해 사실상 대선 이전에는 증인신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성남FC 의혹 사건 수사는 더욱 더디다. 성남FC 의혹은 2015~2017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약 160억원을 받으면서 기업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성남FC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반려했고, 수사를 맡았던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끝내 사직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성남FC 의혹 사건의 지휘를 성남지청에 맡겼고, 다시 분당경찰서로 이동한 것도 논란거리다. 물고기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지청장뿐만 아니라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친여 성향의 인사여서 법조계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성남FC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지휘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법당국은 요지부동이다. 이들 의혹 이외에도 백현동 의혹, 옆집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도 사법당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은 원리원칙대로 수사하고, 결과물을 만들면 된다. 사법당국의 독립성도 진실 보다 더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그동안 사법당국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식구 감싸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선 시간끌기를 지양해야 한다. 단지 의혹이나 가설이 아닌, 진실을 기반으로 한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