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李 '범죄수사경력'·尹 '부동시 자료' 공개할 듯

李·尹 지지율 초접전 상황서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선을 7일 앞둔 2일 법무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양강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자료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해당 자료들을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또는 여야 간사가 지정한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해당 내용을 언론에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각각 0.2와 0.3으로 줄었다며 병역 면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자료 열람을 앞두고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정조준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일 광주 서구 집중 유세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시력 조작으로 병역 면탈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20분이면 확인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왼쪽, 오른쪽 눈의 시력 차이가 커서 군대에 안 갔다는데, 저도 고시 공부할 때 법전을 보면 눈이 엄청 피곤한데 윤 후보는 9수를 하면서 안경을 낀 것을 못 봤지 않느냐"라며 "골프도 잘 치고, 당구도 잘 잘 친다. 부동시로 군대 면제되는 이유는 영점 조준을 못 해서인데 당구 500점 치려면 총 쏘는 것 못지않게 (좋은) 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함부로 선제타격, 전쟁 운운하면 되겠느냐"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