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안전’이 우선…인명피해 30% 줄인다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수립·시행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인별 통계·안전관리 지표모델 등 개발

최근 사회 전반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어선 어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강조되고 있다.

어업인 고령화·어선 노후화 등으로 어업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약 9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선어업은 매년 90만t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족해 방안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감안, 어선의 안전한 항행과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첫 안전계획에는 우선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치보고 주기를 조정하는 등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D-MF·HF)를 설치토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대상을 확대해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조업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끼임사고 방지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보급, 전체 어업설비 안전기준·검사체계 구축, 개인 안전관리 강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 개발·보급, 원격의료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어선화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조기 진화 중심의 대응체계를 화재 발생 차단으로 안전관리 방식을 전환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 등을 개발·보급한다.

출항 전에 어업인이 더 효과적으로 기관실과 유류탱크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매뉴얼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폐어구 걸림이나 월선 등 어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걸림사고와 조업 수역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등 해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사고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토록 했다.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구역에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 어선업계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하고, 그간 관리가 곤란했던 20t 미만 어선의 어선원 보호를 위해 선내 사고예방과 안전보건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해수부는 항행관리와 조업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과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사고의 원인별 분석을 위한 통계·안전관리 지표모델 등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어선안전 전문연구인력·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외에도 민간의 참여도 확대된다. 베테랑 어업인 안전조업 노하우(Know-how) 전수 프로그램과 은퇴 어업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위험구역 관리체계 마련, 낚시승객 등이 제도개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된다.

선제적 안전관리로는 어선의 건조단계부터 매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을 금융지원 하는 등 표준어선형으로 대체건조를 유도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은 사고 대응 중심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과 소재를 개발하고 어선건조사업의 집약화도 추진된다.

소형 어선의 재질로 많이 사용되고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발굴과 소규모로 전국에 분포된 어선건조 산업을 한데 모으고, 기술·생산·물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어선건조 진흥단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