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 업체 2020년 온실가스 전년 대비 5.7% 감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고서 발간

업체 설문 통해 제도 인식 조사

2019-2020년 온실가스 최종할당량 및 인증배출량 표.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 분석 결과 할당 대상 업체는 636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5440만t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11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마지막 이행연도인 2020년의 배출권 할당 및 배출량 인증, 2021년 8월 9일 거래가 완료된 할당배출권 등의 부문별 분석결과를 담았다.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이행 방법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제2차 계획기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대응 방안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연도 2020년의 할당 대상 업체는 636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5.7% 감소한 5억5440만t으로 나타났다. 대상업체 수는 2018년 586개에서 2019년 610개, 2020년에는 636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할당 대상 업체 배출량은 2019년 5억8790만t에 이어 2020년에는 5억5440만t으로 감소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하고 635개 업체가 할당된 목표를 달성했다.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0년 인증배출량 감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국내 미세먼지 대책 시행, 할당 대상 업체 감축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 부문은 전력수요 감소와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 화력 발전량이 줄어 전년 대비 2930t(11.9%) 줄었다.

산업부문에서는 기업 생산량 감소와 고효율 설비교체, 연료 전환 등 노력으로 전년대비 400만t(1.2%) 감소했다.

상업·학교 등이 포함된 건물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비대면 강의 활성화 등으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180만t(4.4%)이 줄었다.

항공수송 부문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항공사업과 운항 횟수가 축소돼 배출량이 40만t(21.7%) 감소했다.

2020년 배출권 거래 전체 대금은 1조3000억원(거래량 4400만t)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66만t)보다 21배 증가(거래량 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할당 대상 업체 260개를 대상으로 2차 계획 기간 제도 감축 효과와 3차 기간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효과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답변이 41.1%로 전년 설문결과 대비 18.9% 증가했다.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유로 할당 대상 업체는 ▲할당량 준수를 위한 의무적 감축 필요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에 따른 감축 노력 증대 ▲배출권 거래 차익을 위한 감축 기술 투자 유도 등 순으로 답변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고효율 설비 설치 및 성능개선(63.9%) ▲미활용 에너지 회수 및 이용(30.6%) ▲저탄소 연료 전환(25.7%) ▲재생에너지 활용(16.7%) ▲탄소 포집 저장 및 활용(2.1%) 순으로 조사됐다.

제3차 계획 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는 배출권 구입(68.0%)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내부감축 활동 추진(39.9%), 할당 배출권 이용(22.4%)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경험에 대한 국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5월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는 매년 제도실적과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종합분석 보고서로 제도 운영관리 개선과 정보제공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