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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짜' 맞은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 29일 실시…충돌 재현?


입력 2022.03.28 02:58 수정 2022.03.28 11:2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박범계 "보고 문건 정해져, 특별한 변동사항 없어"…보고서 수정 없을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합동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수위는 박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점을 문제 삼아 당일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다만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업무보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분야 주요 공약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가 취소된 후 보고내용 변동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고 문건은 다 정해져 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 상황에서 법무부 간부진이 인수위 뜻에 맞춰 하루 아침에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의원 임기가 2년 넘게 남아있다. 향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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