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무실 이전' 조건부 협조…'용산 시대' 위한 관건은

尹, 5월10일 전 '용산 시대' 뜻 강해…계획 수정 필요할 듯

靑 "안보공백" 문제 제기…합의 이뤄지면 예비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평행선을 달리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용산 이전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조에 앞서 '면밀한 검토'를 전제한 만큼 안보 공백 등이 해소된 납득할 만한 계획을 수립해 예비비 집행 일정을 얼마나 앞당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을 두고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던 것과 비교하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예비비 집행에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예비비는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금액으로, 기재부가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의결안을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정부의 뜻만 굳혀졌다면 집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다.

또 이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방부와 합참 이전 비용은 국방부에서 각각 산출해 비공식적으로 기재부의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다만 '정확한', '면밀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 '무조건적인 협조'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 정부의 조건부 협조를 얻기 위해선 우려를 제기해 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전 시점이 급하다며 안보공백 등을 문제 삼아 왔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고 현 청와대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선 최소한 청와대가 지적했던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5월10일이라는 날짜에 맞는 집무실 이전이 어려운 만큼,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첫 업무를 용산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이 강한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예비비 의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 윤 당선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윤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계획이 청와대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협조 논의는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