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간보조사업 398개 지출 재구조화 추진

올해 민간 국고보조 사업 예산 102조3000억원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서 지출구조조정 단행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올해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사업 점검 및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통합 하고 보조금 감축을 통한 효율적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한 민간 보조사업을 검토하고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국고보조 사업 예산 규모는 97조9000억원이며, 올해는 102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는 420개 사업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폐지 6개, 통폐합 1개, 감축 134개 등 구조조정 141개, 사업방식 변경 132개로 총 273개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유사·중복 사업 폐지 및 통합 ▲자부담율 조정 통해 보조금 감축 ▲집행책임 강화 필요사업 민간위탁 전환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출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검증 후 사업과목 폐지, 예산규모 조정 등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필요성, 지원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는 보조사업 정비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차관은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만이 아니라 내역사업 신설까지 사전 적격성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기존사업은 국가책임 필요사업은 민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전달체계 단축 등 집행체계 전면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